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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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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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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499, 1999.09.03 소독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청소용역만을 제공하는 것은 소독용역이라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고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495, 1999.09.03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아파트 청소비는 근로용역의 대가가 아닌 사업자의 지위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598, 1999.08.31 사업자가 납골묘를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593, 1999.08.31 교육서비스업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426, 1999.08.11 부가가치세 면세는 법령에 열거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현행 부가세법령상에는 청소용역에 대한 면세규정이 없어 청소용역업자가 공급하는 청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424, 1999.08.11 정부로부터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당해 교육훈련기관에서 지정받은 교육과정의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심판청구	국심99전383, 1999.06.28 교육시설의 설치운영허가는 받았으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이 안된 상태에서 제공한 교육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본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심판청구	국심1999전383, 1999.06.28 교육시설의 설치·운영허가는 받았으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이 안된 상태에서 제공한 교육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본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528, 1999.06.02 청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질의회신	법인46012-1416, 1999.04.15 비영리내국법인이 통신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교육을 받는 자로부터 수입하는 교육용역의 대가와 번역능력인정시험을 실시하고 동 시험의 응시자로부터 받는 응시수수료의 금액 및 타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외국어 번역용역을 협회회원에게 위탁하고 수입하는 번역수수료의 금액은 "수익사업"의 수익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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