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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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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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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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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5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646, 2021.02.19 선납잔금이 보증채무 이행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보증회사가 수분양자들로부터 잔금(할인금액 포함)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경우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과세 관할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0중8118, 2021.02.18 경정 청구법인이 AA개발로부터 쟁점용역을 실제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과세 관할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0서1626, 2021.02.10 기각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과세 관할
부가	심사청구	심사법인2020-24, 2021.02.09 일부인용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EEEE과 관련된 공사부분 매입금액 상당의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나, 나머지 금액은 공사수행 사실에 대한 신빙성이 없어 손금으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과세 관할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0소7827, 2021.02.04 취소 OO과 △△의 물류비 약정내용을 보면, OO 제품의 인도장소가 “창고, 점포, 영업장, 지정장소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곳이 개별 편의점인지 아니면 물류센터인지는 불분명한데 반해 OO이 △△의 물류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쟁점물류대행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쟁점물류대행비는 물류센터의 이용이라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이는 점, 과세표준에서 제...	과세 관할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0소1237, 2021.02.04 취소 OO과 △△의 물류비 약정내용을 보면, OO 제품의 인도장소가 “창고, 점포, 영업장, 지정장소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곳이 개별 편의점인지 아니면 물류센터인지는 불분명한데 반해 OO이 △△의 물류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쟁점물류대행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쟁점물류대행비는 물류센터의 이용이라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이는 점, 과세표준에서 제...	과세 관할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0서1354, 2021.02.04 취소 OO과 △△의 물류비 약정내용을 보면, OO 제품의 인도장소가 “창고, 점포, 영업장, 지정장소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곳이 개별 편의점인지 아니면 물류센터인지는 불분명한데 반해 OO이 △△의 물류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쟁점물류대행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쟁점물류대행비는 물류센터의 이용이라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이는 점, 과세표준에서 제...	과세 관할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1015, 2021.02.04 개인이 법령등에 따른 위법행위·사실을 국가등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신고하고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인적·물적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으로서 면세되는 것임	과세 관할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21, 2021.02.03 공유재산 개발사업을 위탁받은 지방공사가 시설물을 신축하여 지자체에 귀속하고 개발비용과 개발보수를 받는 경우로서 지자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이 수행되고 지방공사는 단순 대행하는 경우 개발보수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지방공사가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개발비용도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과세 관할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7서4371, 2021.02.02 재조사 거래①ㆍ②유형은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공급장소가 국내항인 국내 정유사의 저유소이므로 국내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거래③유형은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관련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 등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의 수수의무는 법률과 예규 등을 통...	과세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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