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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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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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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7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서864, 2012.12.06 쟁점 건물 부동산등기부상 당초 청구인과 전 배우자가 공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 전 배우자는 공동사업자라고 본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154, 2012.11.23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한 법인은 주택법 제2조 제14호의 관리주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서3712, 2012.11.22 청구인은 형식상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되지는 않았으나, 실제 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의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지법2011가합76001, 2012.11.20 방문판매회사와 판매원들 사이의 거래는 재화의 공급을 가장하기 위하여 매매형식을 취하였던 것으로서 실질은 물품을 매개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그에 따른 투자수당을 지급한 사실상의 금전거래에 불과하므로 판매원들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아니라고 본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중1449, 2012.11.19 청구인이 인건비, 유류비 등의 경비를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점 등으로 보아,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중3835, 2012.11.15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중2976, 2012.11.13 부가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영리목적의 유무와는 관계가 없는 바, 쟁점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이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부품 매입비용 등으로 출금되었고, 쟁점사업과 관련한 정비직원의 급여를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독립적인 사업의 주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부2525, 2012.10.30 전사업자의 홈페이지 및 비품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고법2012누2537, 2012.10.19 원고가 국내 용역업체들에게 지급한 금원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부3459, 2012.10.10 본인이 모집한 노무자들에게 임금을 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법원에서도 해당 노무자들을 ???의 종업원이 아닌 것으로 판결한 점 등으로 보아 노무자들의 고용주로서 인적사실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임	사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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