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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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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855, 2008.04.29 사업장 확장을 위해 공장건물 취득시 당해 공장의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에서 교부받은 경우 관련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질의회신 | 서면3팀-855, 2008.04.29 사업장 확장을 위해 공장건물 취득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715, 2008.04.04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08두2378, 2008.03.27 사업양도자가 사업양수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양수자로 하여금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하여 공제받도록 하는 위 규정들이 위헌 또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음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7서4718, 2008.03.27 가공매출을 한 사업자들 대부분 폐업한 사업자로서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았으므로 가공매출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617, 2008.03.25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7서5119, 2008.03.21 청구인이 (주)○○○정보통신으로부터 CPU 및 컴퓨터케이스 이외의 물품 등을 매입하였다 하여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7구4649, 2008.03.21 청구법인의 금지금 거래가 실제 거래라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395, 2008.02.25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371, 2008.02.21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를 공급받지 못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입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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