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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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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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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0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서1555, 2013.03.26 쟁점 산업재산권의 대여 및 양도행위에 사업상 계속성·반복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쟁점 산업재산권의 대여 및 양도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260, 2013.03.2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46, 2013.02.13 안전성향상계획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자가 보일러와 압력용기 등 열사용기자재에 대한 계속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안전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인증을 실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부4797, 2013.02.06 유류를 현물차입하였다가 현물로 상환한 것이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7, 2013.01.0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산림조합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전3403, 2012.12.31 청구인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중2498, 2012.12.28 청구법인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체결된 부동산 신탁계약에 대하여 쟁점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중4542, 2012.12.26 청구인 스스로 자필로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매출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한 녹취록은 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전3970, 2012.12.10 갑이 을이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 건물을 매수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동 건물의 양수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176, 2012.11.30 조달청 창고에 물품을 임치하고 조달청장으로부터 창고증권을 발행받은 후 창고증권과 임치된 물품에 대해 양도 및 소유권 이전이 없이 창고증권을 반환하고 자기 물품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여 가져가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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