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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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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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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7-214, 2007.10.15 당초 확인서 등에서 동업계약을 구두로 하였다고 하였으나, 합의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등 일관성이 없으며, 설령 청구인의 주장이 맞다하더라도 임차인으로 부터 월임대료에 상당하는 개발건이나 SAMPLE 등의 용역을 제공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계약조건에 신빙성이 없다고 한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중1458, 2007.10.11 쟁점 사업장의 분양수입누락액은 검찰수사과정에서 확정된 금액으로 보아 각 과세기간별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서2349, 2007.09.21 1. 게임에 참여하기 위하여 게임기에 투입할 금액 전부를 쟁점 오락실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2. 쟁점 사업장의 폐업시기를 2006.8.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게임기의 간주공급과 관련한 과세표준 산정시 경과과세기간을 실제 폐업일에 맞추어 경정하고 이에 따라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서2207, 2007.09.14 옵션수수료율을 옵션금액 대비 5%로 보아 과세표준을 추계한 것은 계산근거가 구체적이지 아니하므로 옵션수수료율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서2688, 2007.09.13 쟁점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부동산의 임대용역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중322, 2007.09.11 외국인 연예인을 유흥업소에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유흥업소로부터 수령한 금액 전부를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7-147, 2007.09.07 쟁점사업장은 2006년 8월에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이므로 2007년 제1기 예정고지분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531, 2007.09.07 일정목표 초과분에 대하여 지급받는 대가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판례	대법원2007두9778, 2007.09.06 [1] 상가관리업자가 입주자들로부터 받은 관리비에 포함된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 상가관리업자가 입주자들로부터 받은 관리비 중 전기·가스요금 부분은 일반 관리용역비 부분과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그 납부를 대행한 것으로서 관리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판례	서울행법2007구합238, 2007.09.05 용역제공과정에서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점, 달리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자기계산 및 자기책임하에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외회사에 의류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독립된 사업자로 보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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