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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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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중2475, 2013.12.10 기각 쟁점 세금계산서는 △△가 무자료 유류판매상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으므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출하전표상 도착지가 △△나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전혀 문제될 것 없다는 △△측 말만 믿고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275, 2013.12.06 기각 청구법인이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또한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청구주장에 의하더라도 동 용역은 쟁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2010년 이전에 공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중799, 2013.12.03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가 □□□로부터 부풀려 지급받은 공사수입금액을 횡령할 목적으로 △△△ 및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고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의 차명계좌인 직원 계좌를 이용하여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이 2010년 일용노무비로 신고한 금액은 전부 인정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가공원가 계상에 따라 ○○○의 차명계...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부3935, 2013.11.29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쟁점거래처는 대표자 변경 이후 거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북부산세무서장에 의해 고발된 업체이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계량증명서는 중량계측시간이 계량증명서상 일련번호와 일치하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확인할 수 없으며,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한 대금입금표는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증빙으로 채택할 수 없는 점...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중2607, 2013.11.28 기각 위장사업자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판례 | 대전지법2012구합4946, 2013.11.27 원고는 법원에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의 사업자임을 전제로 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설령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도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위 확정판결 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중2258, 2013.11.26 기각 상당한 규모의 공사임에도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의 매입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의 철근 등 매입내역으로 보아 쟁점공사의 수행자가 △△△임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이 쟁점공사를 수행하였다면서도 공사대금의 거의 대부분이 ○○○이 아닌 △△△에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공사의 실제 수행자를 △△△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광3271, 2013.11.26 쟁점 매입처들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 후 부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대부분 단기 폐업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등만을 징구하고 통장거래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실질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건 과세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3-161, 2013.11.25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쟁점거래처의 매출액 전액에 대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3구합22420, 2013.11.22 국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데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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