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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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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4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과세자문 | 기준법령부가-270, 2017.01.17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들이 선물지수를 기준으로 모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래금액의 일정률(금액)로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용자에게 별도의 용역 제공 없이 입금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537, 2017.01.16 재조사 청구법인이 여행대가 중 여행알선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의 출금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점, 처분청도 여행대가 중 선표거래 및 환불ㆍ취소금액과 여행경비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거나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여행대가 중 여행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알선수수료로 구분하는 내용이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여행대...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25, 2017.01.13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946, 2017.01.02 기각 청구인은 쟁점공사계약이 파기되었다고 주장할 뿐 그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조사당시 쟁점법인에서 일용근로자 관리ㆍ감독에 대한 실질적인 주체는 하도급업체이나 건설공사 계약조건에 따라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고 공사대금에서 정산하였다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6-68, 2016.12.29 인용 재화의 공급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부가가치세가 소비세의 일종인 점에 비추어 궁극적으로 재화를 사용 소비할 권한의 이전이 수반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6-116, 2016.12.29 인용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의 계좌(쟁점계좌)가 청구법인 매출과 관련된 차명계좌인지 불분명하고,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소명이 불분명한 쟁점금액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과의 관련성도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본 처분은 타당하지 않음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690, 2016.12.29 사립학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743, 2016.12.28 기각 청구외법인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보안장비를 공급하였다는 날짜 및 청구외법인이 제조사로부터 물품(보안장비)을 공급받았다는 날짜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해당 거래를 하였는지 불분명해 보이는 점, 청구외법인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으로 고발되었고, 관련 법원의 판결내용을 보면, 거래물품이 청구법인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392, 2016.12.28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복구에 대한 공사를 도급을 주어 시행하고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그 원인자에게 도로복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키는 경우 해당 부담금에 대하여 원인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4944, 2016.12.27 전기통신사업자가 보험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휴대폰 분실, 도난 또는 파손 등의 사고 발생시 기기변경 비용 또는 파손수리비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세가 면제되나, 2년의 무사고 기간 만료시 기기변경 포인트를 제공하거나 출고가 대비 일정비율만큼 단말기를 보상매입을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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