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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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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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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서161, 2006.06.02 종업원에게 별도 급여 없이 매출액의 50%를 지급한 것은 명목상 봉사료일 뿐 성과급 성격의 급여에 해당하므로 쟁점 봉사료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898, 2006.05.17 여행알선업자가 교통비·숙박비·주요 방문지의 입장료·식대 등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 여행알선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823, 2006.05.02 삭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수행에 대한 계약관계, 보조사업의 수행자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자기사업을 위해 사용된 재화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791, 2006.04.28 여행객으로부터 여행비용과 알선수수료의 구분없이 대가를 받은 경우 전액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구분하여 받는 경우 알선수수료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737, 2006.04.19 건물관리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건물의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은 당해 관리사업자가 동 충당금을 징수하는 시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중1515, 2006.04.19 봉사료에 대하여 해당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제시한 봉사료지급대장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해 봉사료를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725, 2006.04.18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직접 관련된 것은 과세표준으로 포함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722, 2006.04.18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를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715, 2006.04.17 임대료상당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경우 상가분양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되, 상가를 임차한 입점업체를 대신하여 선불로 지급하는 임대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3740, 2006.04.14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납품한 쟁점 물품을 반품받았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청구를 거부한 사례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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