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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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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서3032, 2013.12.02 기각 신탁부동산 공매시 부가가치세는 매매대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던 점,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2순위 우선수익권에도 매출세액 상당액을 지급한 점, 신원은 청담의 대여원리금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인데, 신탁부동산 공매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대여원리금채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서2305, 2013.11.26 아파트 주차장 운영사업은 영리목적 유무와는 관계없이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주차장업을 영위한 이상 사업자에 해당하며, 주차료 수입금액은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중3063, 2013.11.12 청구법인의 통신중계기 설치임대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아파트 단지 내의 일부 장소를 타인에게 유상으로 제공한 행위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그 대가로 받은 임대료 상당액에 대하여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서3805, 2013.11.04 쟁점 금액 상당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중1040, 2013.10.31 정상이익율을 초과한 금액만을 분여이익으로 하여야 하며, 업무관련성이 있다면 부당한 자금대여로 볼 수 없고 대출취급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으로 봄이 타당함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3-275, 2013.10.29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혁신도시개발구역 내 전기간선시설의 설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공사부담금)을 한국전력공사(한전)에 납부하고 한전은 그 공사부담금으로 전기간선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공사부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부3583, 2013.10.28 임대차계약서상 쟁점건물을 명도하지 못하는 경우 명도일까지 임대료 및 관리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법원 판결에서도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기준으로 하여 손해배상가액을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과세기간에는 불법점유가 되어 VAT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이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997, 2013.10.24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등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7호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실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123, 2013.10.16 한국석유공사가 보세구역 내 비축된 미통관 석유를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무위험차익거래 방식으로 소비대차하고 해당 무위험차익거래 방식에 따른 차익 중 일부를 대여수수료로 수령하는 경우 해당 대여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948, 2013.10.16 주된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 또는 종된 사업장 상호간에 용역을 제공하는 것(용역의 자가공급)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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