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1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662, 2007.09.27 지방자치단체가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전액에 대하여 관리위임자인 국가 명의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668, 2007.09.18 북한에서 반입된 모래는 세관장이 모래의 가격에 운임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운임회사는 영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564, 2007.09.11 우선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는 신탁부동산을 타인신탁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530, 2007.09.06 타인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기로 하고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보존등기하는 경우 이용가능한 시기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거래징수하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529, 2007.09.06 드라마 외주제작업체에게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472, 2007.09.03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교부방법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441, 2007.08.30 용역을 제공받기로 하고 착수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권한을 타사업자에게 인계하여 회수하여야 할 착수금을 대신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7중374, 2007.08.29 일반적으로 건설업체는 원도급을 받아 하도급을 주는 것이 관행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공사를 하도급 받은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된다 본 사례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7서815, 2007.08.28 공사하수급계약서, 계약서상 기성고 청구방법 등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은 독립적인 사업자에 해당하여 당초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379, 2007.08.2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