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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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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5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과세자문 | 기준법령부가-116, 2021.03.0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가상자산을 채굴하기 위해 전산장비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취득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175, 2021.03.04 기각 쟁점합의서에서 합의서 효력발생일 이전에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었던 ◇◇의 △△에 대한 노하우 침해 등에 대한 책임에 대해 면제하기로 하였고, △△이 ◇◇와 △△ 간의 분쟁과 관련하여 ◇◇와 그 임직원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하기로 한 것 등에 노하우 사용에 관한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간 진행되어 온 법적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부수조건으로 보이므로...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595, 2021.03.03 기각 설령 쟁점용역거래를 가공거래가 아닌 정상거래로 인정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반환한 금액이 20○○사업연도 말 현재 청구법인에 남아 있는 한 동 금액은 계약해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20◇◇사업연도 부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계약금을 20◇◇∼20△△사업연도 법인세 산정 시 매출취소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 과세 관할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0-30, 2021.03.02 인용 증거자료 상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 과세 관할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4909, 2021.03.02 사업자가 장애인용 보청기를 공급할 때 그 대가가 보청기 가격에 포함되는 초기 적합관리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고, 사후관리 시 제공하는 후기 적합관리 용역의 공급은 보청기의 공급과는 별도의 독립된 거래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4227, 2021.02.26 울산대교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통행료 감면 협약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하고 감면에 따른 손실금액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보조금으로 보상받는 경우 해당 공공보조금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므로 공급가액에서 제외됨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중7858, 2021.02.25 재조사 청구인이 건축주들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각 공사 현장별로 얼마인지 및 관리수수료 산정근거가 따로 있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4∼201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전8655, 2021.02.24 기각 쟁점용역의 공급은 일반 국민이 아닌 특정의 골프장 이용객에 한하여 제공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용역은 골프장업으로부터 개별적ㆍ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골프장업을 운영함에 있어 골프장 시설 이용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인2863, 2021.02.22 기각 유상으로 공급받은 쟁점발코니확장용역을 수분양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었다는 납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특별한 사유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용역의 가액이 확정되어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 수수되고 있다면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대법원 1995.7.14. 선고 95누4018 판결, 같은 ... | 과세 관할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320, 2021.02.19 질의법인이 판매회원과 구매회원간의 상품 거래를 중개·지원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에 있어서 판매회원이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한 구매회원에게 할인판매하면 질의법인은 판매회원으로부터 받을 수수료에서 포인트 사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차감하기로 이용약관을 정한 경우, 질의법인의 수수료 매출에서 직접 차감하는 포인트 사용에 따른 할인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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