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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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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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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7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전4068, 2012.12.27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2-154, 2012.12.27 청구인이 다른 일용노무자의 노임을 일괄수령하여 배분하였으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하도급업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고법2011누39037, 2012.12.26 임차인들에게 해당 기간만큼 임대하면서 그에 따른 임대료와 일반관리비 등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중4552, 2012.12.21 쟁점 공사 계약당시 폐업상태였음에도 기폐업한 상호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였고, 쟁점 공사의 미수금을 소송을 통해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중2461, 2012.12.20 청구인이 관련업종의 사업 이력이 없으며, 쟁점건물의 시공자가 건축주로 되어 있 고, 건축공사의 시공자가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가 입 및 보험료 납부 등을 건축주가 직접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을 쟁점공사 의 시공자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사업자의 범위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2-305, 2012.12.18 우선수익자인 공사가 신탁부동산의 공급자에 해당하며 공사의 신탁부동산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서4112, 2012.12.17 청구인은 관리ㆍ감독 업무만을 제공하였다고 하나 달리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전문적인 자격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서3677, 2012.12.17 청구인이 쟁점공사 전체에 대한 견적서를 공사시행자에게 제출하고, 공사비용 전체를 청구인이 수령한 점, 시행자가 청구인에게 공사를 의뢰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공사 전체를 청구인이 책임지고 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창원지법2011구합455, 2012.12.13 원고는 채권자로서 지급을 확보하는 수준을 넘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자로서 그 성공 여부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보이므로 원고는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자라고 본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서208, 2012.12.13 차명계좌에 대한 조사없이 청구인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수입금액을 확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재조사하여야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사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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