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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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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8서2586, 2008.11.06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쟁점 금액상당을 부외로 매출하였다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쟁점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8중482, 2008.10.14 ○○텔레콤을 대행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수납금을 ○○텔레콤의 수납금으로 인정되어 청구법인이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아니며, 가맹점청구내역서는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금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것으로 본 사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8부672, 2008.10.13 쟁점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쟁점 거래처에 교부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2857, 2008.09.03 사업자가 동일건물 내에 서로 다른 층의 점포를 소유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각각 사업장이 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전자세원과-945, 2008.07.18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출력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2066, 2008.07.17 상품권매매업과 판매대행업을 겸염하는 사업자가 교부받은 상품권매매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961, 2008.05.14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단체 등이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897, 2008.05.07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와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임차인으로서 운영하는 면세사업자는 별개 사업자로서 임대사업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질의회신 | 서면3팀-877, 2008.05.01 주차장 운영업에 사용하던 토지 양도관련 중개수수료 매입세액 공제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877, 2008.05.01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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