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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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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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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0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판례	창원지법2012구합3185, 2013.08.13 국승 EE주택보증이 지급한 수분양자들에 대한 환급이행금을 과세표준으로, 분양대금의 환급시점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규과-862, 2013.07.26 사용수익이 제한된 부동산을 현물출자받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반환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반환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중1563, 2013.07.12 기각 매매계약 체결시에 쟁점건물이 반드시 철거될 운명에 있었다고 하여 그 가액이 0원이라거나 그 경제적 가치를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 짓기 어려운바,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움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전2212, 2013.07.12 구인업체로부터 1～2월에 한번씩 대금을 수령하면서 구직자들에게는 매일 임금을 지급하고 있고,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도 청구인이 직접 작성하였는바, 그 실질은 청구인의 책임하에 근로자를 모집하여 구인업체에게 파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인력공급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608, 2013.06.28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는 회비, 조합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602, 2013.06.28 재화를 보관하던 중 실량과의 부족분에 대해 변상받고자 하는 경우 당해 변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유실된 재화가 재산적 가치가 있어 창고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받는 그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고법2012누35476, 2013.05.08 이 사건 시설이 건물과 독립하여 재화로서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시설물로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한 후 이 사건 시설을 사용하거나 소비하지 않았고 오히려 점포 임대인에게 원상회복비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시설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음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388, 2013.05.08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판매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판례	대법원2012두26890, 2013.04.11 매매계약 후 5년간 원고에게 사건 충전소를 임대할 예정이어서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고 영업프리미엄을 취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충전소 영업권을 받고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전311, 2013.03.27 쟁점금액 중 일부는 매출금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쟁점매출액이 청구법인의 매출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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