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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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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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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0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09-32, 2009.03.31 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미분양된 2개의 인접사업장에서 인적·물적 시설 및 영업활동을 각각 독립적으로 하여 부동산매매업과 여관업을 4년여 동안 영위하던 중 자금경색으로 여관업에 사용하던 토지·건물과 그에 부속된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을 사업의 양도로 본 사례	사업양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8-171, 2009.03.25 쟁점 건물에 대한 부동산 매매행위는 사업자등록만을 하고 실제 여관업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것이므로 사업에 대한 포괄적 권리와 의무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356, 2009.03.19 부동산임대업에 관련된 토지를 제외하고 신축중인 건물과 건물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승계하는 것은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닌 것임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355, 2009.03.19 자기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창고 건물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닌 것임	사업양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부207, 2009.03.18 부동산임대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자산인 쟁점 부동산과 당해 부동산에 설정한 채무를 승계하였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해야 한다고 본 사례	사업양도
부가	판례	대법원2009두744, 2009.03.12 원고와 이○재 사이에 일정한 금원을 투자하여 원고가 이○재로부터 수익을 분배받기로 하는 공동사업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를 사건 각 사업장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함께 귀속되는 공동사업자라고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957, 2009.03.10 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모든 채무와 건물관리를 위한 자산관리위탁계약, 부동산에 대한 보험계약을 승계시키지 아니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닌 것임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892, 2009.03.06 다수의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일부 사업장을 분리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후 구분된 사업장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양도하는 경우 포괄양도로 보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8중4146, 2009.02.09 쟁점 상가 건물분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주소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도 해당하므로 쟁점 상가 건물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당환급에 따른 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환급불성실가산세를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 사례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511, 2009.02.09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금융리스자산, 고정자산 및 종업원의 일부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포괄양도가 아닌 것임	사업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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