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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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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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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7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판례	서울행법2008구합36593, 2009.07.10 원고는 ○○○상사 홍콩법인의 한국 에이전트로서 금지금 수입업 및 수입·수출대행업 등을 영위하여 온 법인인바, 사건 영세율 거래에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8서2387, 2009.07.08 금지금 등을 각 거래단계별 업체들과 사전 공모에 의해 변칙거래하였으므로 쟁점 구매확인서에 의한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고 사실과 다르게 교부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09-170, 2009.06.25 사업자가 국내광고주에게 국외에서 홍보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함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판례	대법원2007두24449, 2009.06.25 위조된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가 환급세액에서 공제되어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는 없게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825, 2009.06.16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외 현지법인의 외화차입에 따른 채무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입금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8누31972, 2009.05.26 원고가 실제 일본 회사에 대해 목걸이를 수출하지 않았음에도 영세율의 적용을 받아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면하기 위해 수출로 위장하였다 본 것은 위법함이 있다고 본 사례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085, 2009.05.25 노후자동차를 양도하고 이전등록일부터 전후 2개월 이내에 신조차를 본인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09-154, 2009.05.08 내국법인과 계약하여 국외에서 외국법인에게 일시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할 수 있음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중1280, 2009.05.07 재화의 공급시기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세율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하고,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되면 영세율세금계산서로 수정 교부하는 것이 타당함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09-109, 2009.04.23 유류오염사고에서 해양오염을 방제하기 위한 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선박소유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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