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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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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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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7-272, 2007.11.06 상품권수불부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해 상품권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이므로 게임기기의 평균 배당률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구3374, 2007.11.05 성인용 오락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의 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을 게임기의 총투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1팀-1489, 2007.10.31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이 대가를 지연지급함에 따라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는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해당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7누23608, 2007.10.30 입주업체들로부터 받은 전기 및 가스요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930, 2007.10.29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적용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중3132, 2007.10.26 청구인은 실제 상품권 매입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수보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부3336, 2007.10.26 1. 성인용 릴게임기에 투입하는 금원은 게임이용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투입금액이 예치금은 아니라고 본 사례 2.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투입금액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판례	서울행법2007구합23392, 2007.10.23 소외업체들로부터 받은 사건 운송료 전부는 자신의 소외업체들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이므로 사건 운송료를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836, 2007.10.17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7-259, 2007.10.16 성인용 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한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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