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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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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4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4286, 2017.03.02 기각 청구법인은 ****으로부터 위ㆍ수탁계약에 따라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 경비, 대행수수료 등을 위탁관리비 명목으로 지급받고 있는바, 쟁점위탁관리비 전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과 지출로 회계처리하면서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과 손금에 포함하여 신고한 점,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쟁점용역을 수행하고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6-114, 2017.02.28 인용 철근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에 대하여 임가공료의 일부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으며, 임가공료에서 정산한 사실도 없고, 업계의 일반적 관행인 점으로 볼 때 쟁점부산물은 임가공용역의 대가이기 보다는 임가공의 부수산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02, 2017.02.27 신청인이 공항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시설의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신청인은 국가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이고 국가는 신청인에게 토지 및 건물과 일체를 이루는 공작물(ATN)의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교환거래’에 해당하므로 국가와 신청인은 각각 제공한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6두61587, 2017.02.23 국승 원고는 임차인들로부터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차임을 받기로 하였고, 실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차임을 받거나 포함된 금액으로 계산된 차임을 받기도 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대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6171, 2017.02.14 수탁판매사업자가 적립금에 의한 결제금액을 판매자로부터 지급받을 수수료에서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결제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108, 2017.02.08 경정 청구인은 ○○○○시장과 도시철도 건설공사에 필요한 사업장 토지에 대하여 일시사용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장 토지에 대한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시장에게 사업장 토지의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은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보상금을 사업장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청...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5563, 2017.01.24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외에 거래처의 단가인상 요청에 따라 거래처와의 합의를 통하여 단가인상 분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8, 2017.01.24 사업자가 중고자동차의 판매를 의뢰받아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20, 2017.01.20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을 임차하여 고시원업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변경하여 숙박의 형태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632, 2017.01.19 경정 청구법인 스스로도 금융감독원이 지적한 문제점을 인정하고 비용부담율을 위탁매매수수료비율 보다 TRS기여도 비율을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20**년, 20**년 사업연도 매크로 부분과 섹터부서의 청구법인 관련 투입시간 비율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TRS비율의 평균을 소급적용하여 20**년 및 20**사업연도의 쟁점센터에 지급수... | 용역공급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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