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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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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3-21, 2013.12.24 청구인의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거래대금 지급 증빙으로 제시한 입금표에는 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이전 날짜임에도 사업자등록번호, 거래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어 실지 거래증빙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부4189, 2013.12.20 기각 쟁점거래처는 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입액이 없는 등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점,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는 단지 지시에 따라 쟁점거래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결제대금을 계좌로 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한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3누16496, 2013.12.20 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며, 원고가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전3562, 2013.12.19 기각 청구인이 유류를 매입할 때 출하전표를 수취하여야 하나 관련 증빙자료가 거래명세표 이외에는 없는 점, 청구인이 유류의 유통과정이나 기타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광2316, 2013.12.19 청구인이 하도급체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 의하면 하도급을 주면서 쟁점공사가 일괄 하도급 되었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 하도급업체 직원들을 일시적으로 고용하고 쟁점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아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3두22789, 2013.12.13 일부패소 유류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선의의 당사자도 아니지만,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으로 인한 재조사 결과가 증액처분결정이라면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판례 | 부산고법2013누898, 2013.12.12 국승 거래처는 유류저장소에 유류 입출고가 전혀 없었고 한국석유공사 거래실적이 없으며, 대표이사의 경제적 능력이 없고 사업 내용을 알지 못하는 명의상 대표로 보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유류 구입단가가 저렴하고, 출하전표의 기재사항이 부실한 점 등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어 선의ㆍ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3두17879, 2013.12.12 국승 사건 각 공급업체는 실제로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각 공급업체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3-175, 2013.12.12 기각 실제 청구인의 직원인 ◎◎◎을 통하여 출처를 알 수 없는 곳으로부터 백금을 구입하고 □□□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본 사례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446, 2013.12.11 기각 쟁점 공사가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완료되었지만 쟁점 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이 경과된 2013.1.7.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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