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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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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3054, 2007.11.08 합병등기일 이후 합병법인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합병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7중2766, 2007.11.08 실지 거래사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한 사례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3006, 2007.11.0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918, 2007.10.29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주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899, 2007.10.25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824, 2007.10.16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입주자들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7중2982, 2007.10.15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에 고발되었고, 청구인은 금지금 매입대금을 청구외법인에 현금 결제하였다고 주장할 뿐, 실거래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776, 2007.10.09 사업자가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항공권 판매대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711, 2007.09.28 세금계산서는 거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674, 2007.09.28 위탁자의 위임을 받아 공사도급계약을 한 경우 시공사인 건설업자가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교부하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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