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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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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3-86, 2014.03.12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이하 "위탁자"라 함)가 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여 그 자금을 특수목적법인에 투자하고, 특수목적법인은 유전보유법인의 지분을 매입한 후에 위탁자는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이하"수탁자"라 함)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는 계약에 따라 특수목적법인과 유전보유법인의 관리용역을 수행하고 위탁자로부터 운용수수료를 받는 ...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서4166, 2014.02.27 기각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등에서 진○○이 월 임대료와 관계없이 화해조서상 월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약정하였고, 같은 내용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법원화해조서에서 나타나며, 청구인들의 통장에는 법원의 화해조서상 임대료 상당의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임대차계약금액을 초과하여 입금된 금액에 ...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24, 2014.02.17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한 후 법원의 판결내용에 따라 추가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당해 수령한 대가는 추가 공사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고, 법원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광874, 2014.01.30 선박제조시설의 조성에 소요된 비용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쟁점매립지와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본 사례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전3639, 2014.01.09 취소 이 건은 임대보증금 및 월 차임을 수수하고, 임대차기간 종료 후 골프장 시설물 등을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양수도하기로 약정하기로 한 유상임대차계약에 해당하므로 임차법인인 청구법인이 토지 소유자에게 차임에 갈음하여 토지조성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전2790, 2014.01.09 취소 임차법인의 토지조성ㆍ개발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부가가치세법」집행기준 17-0-11은 별도의 차임없이 사용ㆍ수익하고 그 사용ㆍ수익기간 종료 후 시설물 등을 토지소유자에게 기부하기로 하는 경우, 비록 계약에 의한 용역공급이 없다 하더라도 토지의 무상 사용ㆍ수익과 사업기간 종료 후 시설물 기부 사이의 대가성이 있다고 보아 토지개발용역의 공급으로 의제하...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부4145, 2014.01.06 청구인들이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 전에 지상건물의 소유자에게 쟁점토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통고서를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하였고, 월임대료 상당액을 차감할 임차보증금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사실상 지상건물 소유자들에게 쟁점토지 임대용역을 제공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부당이득금은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울산지법2013구합1786, 2013.12.12 갑이 을 등과 상가 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을 등에게서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을 등과의 분쟁으로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갑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과세관청이 갑에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도급계약의 합의해지 시점에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었으므로 갑이 위 공사의 기성 부분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중2777, 2013.12.02 기각 참가자들이 그 배당받은 당첨금으로 재배팅한다고 하더라도 동 금액은 새로이 게임에 참여하기 위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웹사이트 이용자의 총적립액(배팅금액 합계)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중2222, 2013.12.02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건축주에게 쟁점공사용역을 공급한 뒤 쟁점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실사업자인 청구인이 쟁점공사대금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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