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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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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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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088, 1993.07.0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계산은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예정수입금액 비율 등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에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함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015, 1993.06.23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함에 있어 과세기간중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매입가액, 예정공급가액,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의 순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후,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함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884, 1993.06.07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계산은 안분계산함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질의회신	부가22601-25, 1993.01.12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과세,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감가상각자산을 건설, 취득하는 경우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의 예정공급가액에 의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을 완료한 때에 이를 정산함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질의회신	부가22601-1228, 1992.08.08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감가상각자산을 건설·취득하는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정산방법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와 기회보한 재무부부가22601-26(1992.2.27.)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질의회신	부가22601-1182, 1992.07.27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 면허를 받은 자로서 국민주택규모 및 이를 초과하는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이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과 면세수입금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질의회신	부가22601-128, 1989.01.27 동일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 중 불공제되는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며, 과세사업만을 위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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