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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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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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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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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5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2420, 2018.11.08 위탁자로부터 국유지 개발 및 개발된 재산의 관리업무를 단순 위탁받은 공사가 국유건물을 위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신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국유건물의 임대 및 관리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업자가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국유건물 신축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공사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2099, 2018.11.08 공사가 공사에 법률적으로 종속 또는 고용됨이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국유사업자에 공사사옥 중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서 과세대상임, 다만, 국유사업자가 사업상 공사와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8중3163, 2018.10.30 경정 쟁점금액은 2014?2015년에 총 52회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인 쟁점거래처의 업종은 건설가설재 임대업으로 청구인이 영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건설가설재 판매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화물운송 중개?대리업에서 발생한 매출로 보기 보다는 건설가설재 판매업에서 발생한 매출로 보아야 한...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7중5187, 2018.10.29 기각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쟁점용역의 컨설팅 및 자료제공기간은 2015～2016년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용역은 사업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차기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산정 시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한 것으...	사업장의 범위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584, 2018.10.11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 사업용자산을 비롯한 인적ㆍ물적시설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킴으로써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의 일부만을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하지 아니함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8부573, 2018.09.11 경정 영수증상 임대료를 송금한 내역이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기재내역 등으로 거래사실(거래당사자, 품목, 거래일자, 공급가액)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사업장의 범위
부가	판례	수원지법2017구합71117, 2018.09.04 국패 ‘인도 또는 양도’는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사업장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고법2017누70924, 2018.08.23 국승 원고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를 소득세법상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2018, 2018.08.14 지점명의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승인받은 후 본·지점이 통합된 경우 해당 지점이 적용받던 납부유예 승인의 효력은 본점에 승계되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438, 2018.07.02 전문가추천 도소매업자가 기존 사업장과 연접한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취득하며 임차인을 승계받아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임대한 후 해당 부동산을 기존 도소매업을 위한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부동산을 도소매업을 위한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기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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