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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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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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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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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5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21-16, 2021.04.28 일부인용 국세 포탈 및 부정 환급·공제 받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 적용하기 어려우나, 2010.12월 신설된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10년을 적용함이 타당함	과세 관할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0소7844, 2021.04.27 기각 쟁점매출액 상당의 공사대금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금액 이체된 점, 쟁점공사 현장소장의 확인서 외에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과세 관할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61, 2021.04.23 공사가 녹색프리미엄 운영기관으로서 신재생에너지의 연간 판매물량 범위내에서 입찰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용(구매)실적을 판매하고 녹색프리미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법 §9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 관할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452, 2021.04.09 공단이 국가등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대행하는 경우 위탁수수료와 사업비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과세사업인 경우는 세금계산서, 면세사업인 경우는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과세 관할
부가	판례	서울고법2020누35990, 2021.04.02 국승 대지를 취득한 비조합원들이 상가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더라도 수분양자들이 선수임대료를 반환받지 않은 채 점포를 소유해왔다면 임대용역 공급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그 전후로 경정청구 등의 구제절차도 마련되어 있었으므로 하자가 명백하지 않음에도 무효로 볼 수는 없음	과세 관할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1344, 2021.04.0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이 나노종합기술원을 부설기관으로 설립하여 출연금을 재원으로 나노장비를 취득한 후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장비를 임대하고 실비 상당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장비 취득관련 매입세액이 불공제 되는 것이며 실비 공급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과세 관할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982, 2021.03.31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금전 차입자와 투자자를 중개하는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제공, 계약체결, 신용조사, 원천징수 대행, 광고 등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 관할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0서1774, 2021.03.24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역순으로 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대금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불과해보이고, 청구법인이 실제 모객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는 사실상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따이공에게 귀속되는 현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과세 관할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420, 2021.03.17 정부 정책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상업시설 등의 임대·사용료를 공급시기가 경과하기 전에 이사회 의결을 통해 감면하는 경우 감면가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과세 관할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0서2369, 2021.03.08 기각 쟁점사업장을 교육관련시설로 볼 수 없어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과세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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