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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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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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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7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구5351, 2013.03.25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재조사결과와 처분청의 재조사 경정에 따른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결과에 따라 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본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2-347, 2013.03.13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우선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그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우선수익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고법2012누16390, 2013.03.08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인테리어공사를 실제로 시행하여「부가가치세법」소정의 사업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러한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아파트의 인테리어공사를 시행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중5267, 2013.02.26 청구인을 독립적으로 전기공사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광5330, 2013.02.22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2-189, 2013.02.04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없이 사업을 하였다는 관련자의 진술에 비추어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사업상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고법2012누9637, 2013.01.25 소외회사는 원고에게 상가라는 재화를 공급한 것이고, 원고는 공급받은 상가에 관하여 소외회사 명의를 이용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어 수분양자에게 상가라는 재화를 공급한 것이라고 본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고법2012누15472, 2013.01.18 원고가 매수자로부터 직접 임야를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인정되므로 사업자의 지위에서 부동산 중개용역을 공급하고 임야를 중개수수료로 교부받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전3403, 2012.12.31 청구인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중2498, 2012.12.28 청구법인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체결된 부동산 신탁계약에 대하여 쟁점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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