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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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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0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001, 2013.10.24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부동산의 명도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 화해, 조정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질적인 임대료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전3573, 2013.10.17 쟁점 사업장은 청구인이 나이트클럽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양수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여 사업의 동일성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포괄양도·양수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 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서136, 2013.10.08 근린생활시설로 신축된 쟁점 건물 중 고시원 용도로 건축된 부분이 사실상 원룸형 주택들로 이용되는 것으로 보아 고시원 면적부분에 대하여 부가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892, 2013.09.27 사업자가 염산을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면서 그 공급량에 비례하여 폐기물처리비용 성격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명목상 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폐기물처리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3-149, 2013.09.26 임대용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무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2005년 1기부터 일반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당초 처분은 정당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2누1452, 2013.09.25 국패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었다고 하여 위 취소 당시까지 시공사가 시공한 이 사건 대체시설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부분이 화천군수에게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었다고 볼 수 없음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843, 2013.09.17 한국음자협회가 회원사인 민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자(이하 "민간업자")의 음식물탈리액 처리를 위해 음식물탈리액 운반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의 반입기준을 준수하여 반입하도록 하면서 그 민간업자로부터 받는 특별회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836, 2013.09.17 제휴업체의 서비스와 상품을 염가에 이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판매 대행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비율 상당액을 판매수수로료 받는 사업자가 해당 수수료와 별도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할인쿠폰 미사용액의 전부나 일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시킬 경우 그 사업자에게 귀속된 할인쿠폰 미사용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765, 2013.08.28 사업자가 노후화된 소유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소유 부동산을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하고, 현물출자하여 신설한 법인과 계약에 따라 신설법인에게 명도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고 신설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따른 관련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749, 2013.08.23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재화를 매각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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