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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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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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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0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서914, 2009.05.25 쟁점 건물 매입을 사업의 포괄양수로 볼 수 없다 인정되는바 쟁점 건물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사업양도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09-157, 2009.05.14 사업의 포괄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함	사업양도
부가	판례	대법원2009두2788, 2009.05.14 비상장주식 평가시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당해 파생상품계약이 만료되어 권리와 의무가 확정되기 이전 상태인 "파생상품의 평가"에 관한 것이므로,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로 볼 수 없음	사업양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9-45, 2009.05.11 ○○개발로부터 교부받은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환급을 배제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사례	사업양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서1386, 2009.05.01 사업목적 수행상 청구인의 쟁점 사업장 임차인 지위가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보아 권리로 보고 그 대가로 쟁점 금액을 지급하고 양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 금액을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무체물인 권리금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사업양도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09-117, 2009.04.23 동일한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부동산임대업과 상표권대여업을 겸영하던 중 상표권대여업과 관련한 자산일체를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업양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서296, 2009.04.15 청구인의 쟁점 부동산에 대한 취득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사례	사업양도
부가	판례	대구지법2008구합1940, 2009.04.08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임대행위는 임대사업자등록의 형식에 불구하고 부동산매매 사업활동의 일환으로서 행한 것이어서 부가가치세 부과가 제외되는 부동산임대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니라고 본 사례	사업양도
부가	심사청구	감심2009-43, 2009.04.03 청구인은 사건 부동산을 공급재화로 하여 양도하였을 뿐 사업용 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하여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였다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사업양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서346, 2009.04.01 쟁점 사업장의 재고자산이 청구외 법인에 승계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사업장에 대한 임차권의 시설 및 권리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사업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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