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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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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전4356, 2013.12.30 기각 쟁점계약은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검수조건부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검수완료 이전에 대가의 지급 없이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070, 2013.12.30 기각 쟁점매입처는 매입의 95％가 휴대용 부탄가스로 이에 대응되는 매출신고가 거의 없고, 동 품목은 소매점 등에 무자료 매출 후 전기용품 도소매업체에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어 고발된 점,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상 매입품목은 ○○○상사, ○○○상사에서 취급하지 않는 품목으로 보이고, ○○○전기의 대표 임○○은 청구인과의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전액 ...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서3375, 2013.12.30 기각 청구법인이 제시한 운송업체 영수증 등에 의해 실물매입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쟁점매입처는 매입 없이 고액의 매출만 신고한 후 체납하고 무단전출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를 띠고 있는바,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구1334, 2013.12.30 주식회사 ○○○비철금속과 ○○○간의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 개인사업자인 ○○○비철금속과 ○○○의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조세심판결정례(조심 2012부4447, 2012.12.28.)에서 청구인과 ○○○의 거래가 부정적으로 취급되고 있어 정상거래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중 청구인...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서1549, 2013.12.27 기각 법인이 해외에서 물품을 무상으로 수입하는 경우, 당해 물품의 통관시 관세 과세표준금액이 되는 감정가액으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은 쟁점설비의 수입신고시 공급자의 준거가격을 근거로 관세 과세표준금액을 신고하였고, 동 금액을 시가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타당하며, 개정(10.12.30.)된 법인세법 제23조는 국제회계기준에 따...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3두18674, 2013.12.27 국승 원고가 오랜 기간 유류를 취급해 온 점, 유류를 저렴하게 구입한 점, 유류 출하전표가 허위로 작성된 점, 출하전표에 인도지가 다른 사업자로 기재된 경우도 있는 점, 출하전표에 탱크번호 · 출고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중4453, 2013.12.26 기각 처분청 등의 조사결과 쟁점거래처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만한 사업장이 구비되지 않아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자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실지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018, 2013.12.26 기각 쟁점거래처에 지급된 매입대금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대표이사 등의 개인통장으로 재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판례 | 대전고법2013누794, 2013.12.26 국승 출하전표의 부실한 기재와 우편으로 일괄 수령한 점, 자료상인 매입업체간 인터넷뱅킹 거래가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체와 같은 지번의 건물에서 이루어지고 기사 대기실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데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고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적법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3두19400, 2013.12.26 국승 명목상의 공급자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명목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을 확인하지 않은 점, 거래 행위를 한자의 신원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비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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