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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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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4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56, 2017.04.13 기각 이 건 거래의 실질은 미국법인인 ○○○가 냉동감자를 국내기업에게 판매하고,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를 위하여 쟁점용역을 공급한 것이며 청구법인의 미국본점이 계상한 이익은 쟁점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가 아니라는 등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79, 2017.04.07 기각 쟁점사업장의 거래형태 등을 살펴보면 배송접수부터 배송종료까지 화물배송사업과 관련한 모든 용역제공이 청구인의 책임과 관리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배송기사와 고객(화주)간 직접적인 계약관계 등을 인정할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 또한 고정거래처 등에게 이 건과 동일한 운송형태의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배송료 전체를 수입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145, 2017.03.30 기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및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는 것인 점, 청구인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접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도박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전을 수취한 것은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655, 2017.03.17 기각 청구법인이 외국본사와 체결한 쟁점용역 계약은 결국 청구법인의 여행업 및 기타 여행보조ㆍ예약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은 여행사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정관에도 크루즈사업, 렌터카사업 뿐만 아니라 여행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이 ‘여행업’이 아니라 ‘외화를 획득하는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되어 ...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487, 2017.03.17 기각 청구법인이 외국본사와 체결한 쟁점용역 계약은 결국 청구법인의 여행업 및 기타 여행보조ㆍ예약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은 여행사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정관에도 크루즈사업, 렌터카사업 뿐만 아니라 여행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이 ‘여행업’이 아니라 ‘외화를 획득하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영세...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679, 2017.03.16 기각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에게 쟁점임대사업장의 사용료 및 임차비용의 납부를 독촉하는 내용의 통지를 한 사실이 있고,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의 해지에 관한 통지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쟁점사업장에서 퇴거한 날까지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임대사업장을 명도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임대사업장을 무상으로 임대하였다...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구4280, 2017.03.15 기각 청구인이 2012.7.31. 이 건 약정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이를 담보로 ＊＊억원을 차입하여 이 건 경매대금과 관련 채무를 상환하고 각종 비용 등을 지출하는 등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제외한 의무 대부분을 이행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에게 이전하지 ...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358, 2017.03.09 삭제 입주자들만을 대상으로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추가로 실비상당액의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다만, 입주자들로부터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장 이용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41, 2017.03.09 사업자가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영구임대주택 입주 전에 시공사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22, 2017.03.07 재조사 이 건 과세처분은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실태·교육과정·수강료 산정기준·주무관청에의 신고내용 등을 재조사하여 쟁점용역의 주요부분이 교육용역인지 여부와 동 교육용역이「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용역공급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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