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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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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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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1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43, 2008.01.16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42, 2008.01.16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97, 2008.01.10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자가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74, 2008.01.09 동업에 의한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며, 동업계약은 형식일 뿐인 경우에는 실제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함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3401, 2007.12.24 관세환급금을 수출업자가 환급받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납품한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재화의 공급시기이나 금액 중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으로부터 관세환급금이 통지되었을 때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서2680, 2007.12.20 지점에서 반품처리한 부분을 본점 매출·매입액에서 차가감하여 세금계산서 수수대상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전산장부상의 거래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해야 한다고 본 사례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3313, 2007.12.11 건물신축판매업자는 대물변제하는 부동산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판례	창원지법2004구합3081, 2007.11.22 원고가 하도급자인 △△△, □□□ 등에게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그들 명의로는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원고가 사건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것이 인정되므로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서729, 2007.11.16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며 여러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통장거래로 이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3086, 2007.11.12 차량정비사업자가 사고자동차에 대한 보험수리용역 제공시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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