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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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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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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6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서234, 2014.04.24 기각 쟁점용역을 공급하고 청구인이 받은 금원은 일시적인 토지매수용역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용역대가로 보이므로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구636, 2014.04.14 기각 처분청은 ㈜○○○○의 체납한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가산금이란 국세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어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의 체납액과 구분하여 납부의무자로 분리할 수 없으며, 국기법상 불복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측면도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부869, 2014.04.11 기각 음식물의 공급은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중4967, 2014.04.08 기각 청구인이 쟁점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이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292, 2014.04.07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의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설정해주고 보상금을 일시불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242, 2014.04.02 지장물 이전에 따른 공사비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지장물 이전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금 성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서264, 2014.03.27 청구인을 쟁점 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탈루된 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서1555, 2014.03.26 쟁점 산업재산권의 대여 및 양도행위에 사업상 계속성·반복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쟁점 산업재산권의 대여 및 양도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3-59, 2014.03.20 산학협력단이 전통시장과 1시장 1대학 특화육성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그상설 공연거리 조성, 대학생 창업 경진대회 및 창업 지원 사업은 산학협력단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해당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상인교육사업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4-51, 2014.03.14 지방자치단체가 공동매입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실제 사업비를 부담한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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