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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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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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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4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240, 2008.06.20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대손세액은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내에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판례	대전고법2007누2676, 2008.05.29 미수 공사대금 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으로도 회수할 수 없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로 산입될 뿐이며, 약정 공사대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045, 2008.05.26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내에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964, 2008.05.14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853, 2008.04.29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등 관련 질의회신	대손세액공제
분류중	질의회신	서면3팀-853, 2008.04.29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내에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판례	대법원2006두13855, 2008.04.24 1.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재화·용역 공급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는 규정은 무효 아님 2.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지연으로 인하여 정리채권의 대손확정 여부가 지체되었다는 사유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417, 2008.02.26 공급대가와 관련없이 지급받은 어음이나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아니한 타인이 발행한 어음의 부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중4734, 2008.02.25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얼마인지와 쟁점 금액을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대손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지 아니한 사례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80, 2008.02.05 대손세액공제금액의 범위 및 대손세액공제 시기 적용방법	대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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