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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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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5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1154, 2019.04.29 본점을 위하여 독자적 매매거래 없이 보조적 역할만을 수행하는 장소는 부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894, 2019.04.02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총 18개동 중 조사시점까지 단 한 개의 동도 분양한 사실 없고, 2007년 12월경 쟁점부동산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자마자 곧바로 임대사업에 사용하였으며, 조사 시점까지도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10여개의 공장동 건물을 10년이 넘도록 다수의 사업자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임대를 주고 고액의 임대료를 받아온 점, 청구법인...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893, 2019.04.02 기각 청구법인 관련 매출ㆍ매입처와의 매출ㆍ매입대금 지급시기 및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시기로 보아 쟁점순환거래를 재화의 공급이 있는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962, 2019.04.02 둘 이상의 미용사가 하나의 사업장을 공동이용시설과 개별공간으로 구분하여 각자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미용업을 영위하는 경우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8-81, 2019.03.13 부동산매매업 판단은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개월 이내 양도하고 3개월 이내에 아파트 2채를 취득하는 등 부동산 거래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과세자문 | 기준법령부가-27, 2019.03.12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본점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한 경우로서 지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본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7-549, 2019.03.11 기각 이 사건 지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지점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처분청에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처분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508, 2019.01.28 본지점이 있는 사업자가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본점에서 전자어음으로 지급받았으나 해당 전자어음이 부도발생하여 6개월이 경과된 경우 해당 지점은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325, 2019.01.28 국내증권회사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중국법인을 위한 사채발행업무에 대한 지원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문서비스업 또는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고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015, 2018.12.04 기각 청구법인들이 등록된 파나마 등에는 인적·물적시설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여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들은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이므로 동 법인들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이 경우 재화의 공급 장소인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 사업장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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