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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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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882, 2009.12.2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간에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737, 2009.12.01 통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655, 2009.11.17 사업자가 건설용역과 관련하여 시공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과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09누8375, 2009.11.04 플라즈마 용사기 등 장비를 실제로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면서 수취한 것이므로 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그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함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9-124, 2009.10.27 부정유류의 유통이 만연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고 석유판매업자들 대부분이 알고 있는 것으로 단순히 딜러가 제시한 서류들을 확인한 것만으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596, 2009.09.09 산림조합의 매입세액은 용역을 공급하는 산림조합이 부담할 매입세액인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275, 2009.09.09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인 경우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전자세원과-554, 2009.08.27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030, 2009.07.21 부산항만공사가 부산항부두관리공사 등에 퇴직금 지원금의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자기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것이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445, 2009.06.29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해당 거래시기에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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