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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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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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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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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0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서782, 2014.02.10 경정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과 ㈜OOO가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2009.11.12.에 비로소 공급가액과 공급면적 등 중요부분이 최종 확정되어 당사자 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동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 등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관217, 2014.02.05 이 사건 과세처분시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동종업체의 수입신고수리가격을 기초로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선적일이 동일하거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에 수입되어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이 건 과세표준 등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판례	대법원2013두18827, 2014.01.16 국승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은 임차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영업권을 평가하여 사업을 양도 양수하였더라도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수 없고, 또한 영업권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169, 2013.12.26 본래의 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분쇄 등의 가공을 거쳐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3-488, 2013.12.09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관광진흥사업 대행 위탁계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한복체험전시관 운영 등 관련 예산을 지원받아("운영지원금") 한복체험전시관 운영을 위한 전시기획 등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운영지원금은 한복체험전시관 운영 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서3032, 2013.12.02 기각 신탁부동산 공매시 부가가치세는 매매대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던 점,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2순위 우선수익권에도 매출세액 상당액을 지급한 점, 신원은 청담의 대여원리금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인데, 신탁부동산 공매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대여원리금채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052, 2013.11.08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면서 자동차정비용역업자로부터 자동차정비쿠폰을 구입하여 당해 쿠폰의 사용 여부 및 정비용역의 제공 책임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시설대여용역과 당해 쿠폰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8조의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판례	인천지법2013구합10438, 2013.11.07 국패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원고가 김EE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이 김EE에 대한 상품 판매대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광4650, 2013.11.04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양만장을 신축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3-279, 2013.10.25 기프트 카드 구매자가 온라인 게임 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게임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기프트 카드의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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