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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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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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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0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9-64, 2009.07.23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쟁점 건물의 임대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양수자가 쟁점 건물을 양수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였으므로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쟁점 토지와 쟁점 건물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한 사례	사업양도
부가	심사청구	감심2009-159, 2009.07.16 양도법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 승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신탁관계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외하더라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사건 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한 사례	사업양도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9누630, 2009.07.10 복합상가 공사부분 등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사업을 계속하여 실시하였고 다만 종업원 등의 인적설비는 승계하지 않았지만 인적설비는 이 사업의 핵심적인 구성요소가 아니므로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음	사업양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8구3823, 2009.06.30 쟁점 공장 양수를 전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 인정되는바 쟁점 공장의 양수를 사업의 포괄양수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사업양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9-67, 2009.06.29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일 이전에 상환하였고 임차인과의 계약도 그대로 승계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부동산 양도는 사업양도로 볼 수 없음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876, 2009.06.26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종업원, 재고자산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876, 2009.06.25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종업원, 재고자산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닌 것임	사업양도
부가	판례	인천지법2008구합3061, 2009.06.11 원고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이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업양도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09-203, 2009.06.08 사업을 양수하면서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전체 종업원,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의 전액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업양도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8누31798, 2009.05.28 어떠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할지의 여부는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양수자가 자신의 사정에 따라 양도인의 사업 중 자신이 필요한 특정 부분에 관하여만 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업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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