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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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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744, 2017.05.18 기각 쟁점장소는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이 규정한 물적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인들이 쟁점장소 등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청구인 본인 자체의 노동력만에 의함이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 요소를 결합하여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수당이 쟁점장소 등 사업설비를 갖추고 용역을 ...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206, 2017.05.18 기각 쟁점장소는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이 규정한 물적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인들이 쟁점장소 등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청구인 본인 자체의 노동력만에 의함이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 요소를 결합하여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수당이 쟁점장소 등 사업설비를 갖추고 용역을 ...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73, 2017.05.16 사업자가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단순히 외국법인의 국내 상품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7-3, 2017.05.11 가맹점계약서상 가맹비 등을 받기로 되어 있고, 일부 가맹점에 대해서는 실제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바 신고누락한 가맹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정당하고, 이를 면제하였다면 접대비로서 한도초과액만 법인세 과세함이 타당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584, 2017.05.03 취소 통상적인 계약금과 비교하여 그 지급시기와 규모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쟁점금액을 「민법」 제565조에 따른 해약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계약내용대로 공사용역의 공급이 완료된다면 공사대금의 일부로 시공사에 최종 귀속되어 정산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계약금이 아닌 선(급)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대가의 ...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6누44355, 2017.05.02 국승 복지단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복지단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받은 역무의 대가이며 복지단이 회원들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은 회의가 회원들에게 지급할 금액을 지급방식만 바꾸어 복지단이 직접 회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회의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5-657, 2017.04.27 기각 기술료 수입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지 여부,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지 여부, 이사건 비용이 기술료 수입에 직접 대응되는 개별비용인지 여부이다.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부688, 2017.04.24 기각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청구인 박ㅇㅇ은 부동산을 40회 취득하여 41회에 걸쳐 양도, 청구인 공ㅇㅇ는 33회 취득하여 41회에 걸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어 부동산 매도를 통해 수익을 얻고자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대표자로 있는 부동산매매업 법인도 아파트를 취득, 양도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식회사 ㅇㅇㅇ의 경우 청구인들...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861, 2017.04.21 사업자가 가맹점에게 결제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해당 용역과 관련한 별도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사업자는 가맹점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대리납부 의무는 없음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413, 2017.04.18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계약에 있어서 「소비자기본법」등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자가 제품을 회수(수거)하고 판매(사용)대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해당 환급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초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 용역공급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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