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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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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중3572, 2014.01.26 기각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인 사업장 및 사업시설이 없이 단기간에 거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무신고하거나 신고 후 전액 무납부하여 자료상 또는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쟁점매입처 사업자는 사업사실도 없는 자로 거액의 폐동을 거래할 자금력 및 사업능력도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이 운송기사들과 면담 및 전화통화 결과, 매입처의 사업장에...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3두21366, 2014.01.24 국승 위장사업자로부터 수취한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폐동을 공급하는 사업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한데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판례 | 부산지법2012구합2369, 2014.01.23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았더라도 그 증빙자료로 운송차량 사진, 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함께 보관하였으며, 거래대금을 정확하게 송금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도 없으므로 매입세액 공제 정당하다.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3두19646, 2014.01.16 국승 사건 세금계산서는 동스크랩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5년 이상 고철도매업을 영위한 점, 물품의 실제 공급자를 알고 있었거나 거래의 실질적인 공급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서3134, 2014.01.10 취소 처분청의 현장확인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지는 않았으나,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가공으로 볼 경우 2009년 부가가치율이 28.4%에 달하고, ○○주유소는 정상적으로 주유소 영업을 하였으나, 불상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는...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11구합10479, 2014.01.09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공급받는 자인 원고가 선의ㆍ무과실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고 본 처분은 적법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3누27427, 2014.01.08 국승 거래처는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매입 없이 가공매출만 발생시킨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실지거래의 증빙으로 제출된 계량증명서 및 금융증빙 등이 조작된 것으로 확인된 점을 볼 때, 원고로서는 사업장을 확인하는 등 조금만 더 주위를 기울였더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자로 볼 수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538, 2013.12.31 기각 쟁점거래처들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되었고, 계좌이체 시기 및 이체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 공급가액과 차이가 있고, 동 금액이 중기사용료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3-144, 2013.12.31 청구법인은 하도급공사가 중단된 후 발행한 부(負)의 세금계산서가 원도급자가 부담할 원자재비와 과다청구된 기성청구액의 감액으로 청구법인이 실제 공사한 부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실제 공사한 금액이라면 도급금액에서 차감할 이유가 없으므로 부(負)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중2686, 2013.12.30 기각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 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출처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조사당시 쟁점거래처 실운영자인 이○○는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및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주)OOO상사 대표 이○○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짓으로 ...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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