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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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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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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6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광3557, 2007.01.22 게임기 투입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인정되므로 이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므로 재산압류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중1142, 2007.01.15 국고보조금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당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목적에 따라 시행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민간 투자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수취한 국고보조금은 영세율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중4449, 2007.01.09 1. 공사 결과물이 쟁점 건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한도로 임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2. 쟁점 식료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고지한 사례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49, 2007.01.05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음식비·숙박비·운송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3295, 2006.12.28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광2747, 2006.12.27 쟁점 지원금을 과세표준 제외금액으로 하여 경정청구를 한 이상, 쟁점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인정되는바,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중1077, 2006.12.21 1. 쟁점 부동산과 활용도가 다르다 인정되는바 자동차매매상에 대한 임대료를 쟁점 부동산의 임대실례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2.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자본적 지출액 상당액을 선수임대료로 보아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임대수입금액에 가산한 사례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중459, 2006.12.11 1. 청구인이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실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 2. 쟁점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서 일부 종업원에게는 숙소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월세는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중2580, 2006.12.08 임대계약을 변경하여 증액되는 임대보증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보증금 1억원, 월임대료 2백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서1769, 2006.12.04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쟁점 봉사료를 임의로 구분기재하였고, 쟁점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봉사료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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