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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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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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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판례	인천지법2013구합2239, 2014.07.10 국승 원고가 명의만을 대여했다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으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서2629, 2014.06.30 기각 청구법인은 최저보장지원금이 가맹수수료의 환불이나 추가로 지급한 위탁가맹수수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개점일로부터 2년간만 지급한 점, 이익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하고 있는 점, 판매수수료 등은 다른 계약조건에 따라 별도로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부2668, 2014.06.30 기각 청구법인은 이 사건 최저보장지원금이 사실상 가맹수수료의 환불이나 추가로 지급한 위탁가맹수수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재화ㆍ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중3385, 2014.06.17 기각 쟁점금액을 전문점운영사업자가 청구법인에게 끼친 현실적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전3383, 2014.06.17 기각 쟁점금액을 전문점운영사업자가 청구법인에게 끼친 현실적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서3386, 2014.06.17 기각 쟁점금액을 전문점운영사업자가 청구법인에게 끼친 현실적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서3380, 2014.06.17 기각 쟁점금액을 전문점운영사업자가 청구법인에게 끼친 현실적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부3381, 2014.06.17 쟁점금액을 전문점운영사업자가 청구법인에게 끼친 현실적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452, 2014.05.15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님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421, 2014.05.12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수수하는 금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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