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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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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4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4297, 2008.11.19 파산·강제집행으로 적용하는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파산·강제집행 등의 사유로 대손이 확정된 세액에 한하는 것임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3754, 2008.10.21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구성원으로부터 공동구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7중5056, 2008.10.17 외상매출금 중 청구법인이 2003년도에 회수한 10,000,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은 외상매출채권으로 존재하므로 2002·2003사업연도에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보아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3635, 2008.10.15 삭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의 공제시기는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것임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3046, 2008.09.11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채권을 채권추심기관에 양도하고 대손금액을 회수한 경우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2749, 2008.08.27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매출채권 중 일부를 받았을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임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8중1648, 2008.08.18 쟁점 금액에 상당하는 재화 등을 공급한 자가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액을 공급받은 자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8서1660, 2008.08.18 쟁점 대손세액은 사업의 폐지로 회수하지 못한 채권으로서 대손세액공제대상이 되는바 대손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2380, 2008.07.31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을 대손이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8구492, 2008.06.20 쟁점 세액을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2007년 1기 과세기간에 쟁점 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례 | 대손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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