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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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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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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139, 1996.06.12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각 종된 사업장으로 반출한 재화 등의 가액(매입원가)을 기준으로 하여 그 공통매입세액을 구분하고 구분된 공통매입세액은 당해 종된 사업장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함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103, 1996.06.07 과세 및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는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해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함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993, 1996.05.21 공통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분은 매입세액안분계산시의 총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심판청구	국심95부2377, 1996.01.25 건축물 신축관련 매입세액이 그 과세?면세사업사용 할면적이 구분되면 실지귀속이 확인되는 것으로서 공통매입세액이 아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445, 1995.12.28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한 백화점 건물을 신축중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건물신축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4항 규정 각호의 순서에 의해 매입세액 안분계산한 후 동 시행령 제61조의 2 규정에 의해 정산하는 것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157, 1995.11.17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과세·면세재화를 판매목적으로 타사업장에 반출시 면세재화의 제조원가 합계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에, 당해 면세재화의 제조원가는 면세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함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156, 1995.11.17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과세·면세재화를 판매목적으로 타사업장에 반출시 면세재화의 제조원가 합계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에, 당해 면세재화의 제조원가는 면세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함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635, 1995.09.07 과세 및 면세 겸영사업자가 예정신고시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착오로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전액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에 확정신고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376, 1995.02.27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교육용역과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면제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공통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질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고 정산하는 것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2, 1995.01.05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중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별로 당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는 것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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