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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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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57, 2008.02.01 위탁재화의 판매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54, 2008.02.01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은 공급가액의 10%를 기재하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29, 2008.01.29 공유재산 사용료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7-65, 2008.01.28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임대수입 48,000,000원을 수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장임대료와 기계사용료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사례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07, 2008.01.28 일반과세자 중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간이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에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98, 2008.01.24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62, 2008.01.18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52, 2008.01.18 판매업자가 사업을 이전·확장하기 위해 건물을 신축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7구3226, 2008.01.18 쟁점 우드칩의 공급가액을 이전에 이루어진 공급분의 평균 공급단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46, 2008.01.16 미분양분 상가에 대하여 별도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분양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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