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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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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5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부93, 2019.09.24 경정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법원판결서는 약식명령으로 정식재판에 의한 판결이 아니어서 과세근거로 삼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 처분청 의견대로 201x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에 대한 무자료 매출액을 000원으로 볼 경우, 동 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소득율은 00.00%에 이르게 되어,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의 201x년 평균소득율(0.0%)에 비하여 과다해 보이는...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전2025, 2019.09.10 취소 쟁점금액 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자재(창호 등)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한 것으로 자가공급 중 면세전용에 해당되어「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1항의 면세전용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같은 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3호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917, 2019.09.10 기각 쟁점거래는 부당공동행위(담합)의 대가로 담합이익을 공유하고 조세회피 목적으로 실지거래 없이 형식상 발생시킨 가상의 상품거래(“끼워넣기”)로서 그에 따른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 조사청의 조사결과 등에 의해 확인되는 점, 재화의 공급은 그 소유권이나 처분권의 실질적인 이전을 의미하나 거래처들 간의 재화의 이동이나 운송이...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과세자문 | 기준법령부가-492, 2019.08.14 숙박업자가 숙박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시점에 양수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임차하여 숙박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구492, 2019.07.30 기각 쟁점도박사이트의 운영자인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도금액을 지급받은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2호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점, 처분청은 수사결과를 통하여 확인된 차명계좌에 입금된 도금액 및 청구인과...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9-38, 2019.07.17 쟁점합의금은 영업권에 대한 대가로 쟁점합의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또는 정상영업을 하지 못함에 따라 지급받은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봄이 타당함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8-71, 2019.07.17 기각 공급자들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법인사업자임에도 종이세금계산서 형태로 제시하고 있고, 정기신고시 모두 세금계산서를 신고ㆍ제출하지 아니하였다가 경정청구시 신고ㆍ제출되었는바, 종이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정상적인 발급시기에 발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함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9-27, 2019.07.10 기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아이피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그 지역에 40년간 거주하고 53년간 철강업계에 종사한 자로 선의의 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385, 2019.06.19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국유재산의 개발 및 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별도로 등록한 경우, 그 사업장을 기준으로 위탁자산의 개발 및 관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963, 2019.05.24 기각 쟁점도박사이트와 관련된 도금액의 입금과 배당금의 분배 그리고 차명계좌에 대한 자금관리업무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점,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 관련 일정 지분을 보유한 사실과 이에 따른 수익을 배분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재산적 가치... | 사업장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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