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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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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5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인8414, 2021.05.27 기각 쟁점하도급사가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되어 쟁점거래 또한 가공거래일 가능성이 높은 점, 쟁점거래로 인한 산출물이나 그와 관련된 매출과의 대응관계 또한 불분명하며, 달리 쟁점거래가 실제거래라는 점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광2468, 2021.05.24 기각 청구인은 복권발행업무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쟁점도박사이트 운영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복권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도박사이트의 운영자인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가로 도금액을 지급받은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구1526, 2021.05.21 취소 쟁점공사의 계약서 제18조(준공)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는 공사를 완성한 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의 최종 (준공) 시점은 한국전력공사에 생산한 전력을 최초로 공급한 때로 하도록 명확하게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의 역무 제공 완료일은 청구인이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최초로 공급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508, 2021.05.20 기각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용역 및 재화를 일괄 공급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으나 청구법인이 수분양자들로부터 일괄 지급받은 총분양금액이 시공사에 지급한 쟁점아파트 및 발코니 확장 용역비의 각 비율대로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이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발코니 확장 대가를...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839, 2021.05.20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조합과 쟁점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제공이 2014.10.29.에 완료되었으므로 쟁점수입금액 상당액을 지급할 것이라는 취지로 합의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쟁점용역계약에 따른 업무이행 완료일이 속하는 2014사업연도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 관할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9-752, 2021.05.20 인용 청구인이 사업시행자에게 이 사건 시설물의 관리운영권을 부여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163, 2021.05.14 기각 쟁점용역에 따른 대가를 쟁점법인의 계좌가 아닌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명의 계좌로 입금 받은 후 이를 쟁점법인에 송금하지 아니하고 위 필요경비 등을 지출한 잔액을 청구인의 주식투자 등 자신을 위하여 지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입금액은 청구인이 국내에서 수행된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이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쟁점수입금액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필요경...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구1303, 2021.05.14 기각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법인과 지입차주의 약정서 등 청구주장을 입증할 구체적 자료제시가 없으며, 금융거래 내역상 출금액이 운송료인지도 불분명한 점, 이의신청 결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입차주에게 지급한 지입료로 확인되는 금액을 추가로 손금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중794, 2021.05.13 기각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매입처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매출처에 제공하였으며, 자료상으로 확정된 체납법인과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IP주소, 랜카드고유번호가 일치하므로 청구법인의 책임 하에 근로자를 모집하여 거래처에 파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세 관할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812, 2021.05.13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사 용역을 공급하고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금 수취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며, 이후 10만원 이상인 공사 잔금을 지급받으며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임 | 과세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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