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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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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7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구2262, 2013.05.30 청구법인과 같은 형태의 국고보조금을 수령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 계속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등에 대한 법령해석 및 판례 등이 일관되게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이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한 사례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3-181, 2013.05.30 건축물의 소유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신탁회사에 신탁한 후 해당 신탁부동산의 처분ㆍ관리ㆍ수익권 등 일체의 권리가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면서 우선수익자의 공매요청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신탁부동산의 공급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가 되는 것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3-163, 2013.05.28 미국법인이 국내 인터넷 종합쇼핑몰에 상품판매자로 등록한 후 해당 쇼핑몰을 통하여 국내소비자로부터 주문받은 상품을 미국에서 직배송하는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국내에서 인터넷 종합쇼핑몰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판매와 관련된 부수용역을 수행하는 장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미국법인은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인천지법2011구합2372, 2013.05.23 원고의 오랜 석유업 종사 경력으로 보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 점, 출하전표의 비정상 거래내역, 거래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시장가격보다 저렴한 가액, 거래처들의 조직적인 자료상 행위 등을 고려하면,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음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창원지법2012구합1783, 2013.05.21 원고는 등유에 소량의 윤활유를 섞어 이 사건 유사 석유를 제조하였는데 그러한 제조 방법을 감안하면 원고는 제조 당시부터 이 사건 유사 석유를 경유 차량의 연료로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유사 석유는 경유 및 이에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12구합3195, 2013.05.16 원고는 사업약정서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각종 인허가업무, 토목 및 제반 공사 외주용역 발주 등 전반적인 진행을 도맡아 하고, 사업 완료 후 사업이익을 분배하기로 되어 있고 매각 후 실제로 4억을 수령한 것을 종합하면, 사업자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서113, 2013.05.15 청구법인 및 청구외 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할 경우 청구외 법인이 별도의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청구법인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외 법인의 영업활동에 대하여 추가 조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르는 것이 타당함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0누35786, 2013.05.09 국패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자기계산과 자기책임 아래 이 사건 수입물품을 판매하여 그와 관련된 권리ㆍ의무가 실질적ㆍ경제적으로 귀속되는 독립된 사업자로 인정하기에 부족함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인천지법2012구합4917, 2013.05.03 임대차는 이 사건 화해계약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임대라는 용역의 공급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2구합36750, 2013.05.03 원고는 쟁점 업체의 본부장으로 급여를 받아 온 것으로 보이고, 동업계약 등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토지·건물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 담보를 위한 별도의 조치가 없었고, 관련 형사사건에 50:50으로 동업한 것은 당해 사업이 아닌 이 사건 점포에서 운영된 오락실에 관련된 것으로 보여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사업자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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