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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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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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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0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서496, 2014.04.29 기각 청구인의 재활용폐자원 매각과 검침대행에 사업성이 있고,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수익사업으로 영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서234, 2014.04.24 기각 쟁점용역을 공급하고 청구인이 받은 금원은 일시적인 토지매수용역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용역대가로 보이므로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판례	부산고법2013누10277, 2014.04.17 국승 이 사건 제1거래 당시 일반대리점간이나 주유소 사이의 거래는 합법적인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제1거래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인 재화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가 합법적이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이상 그 합법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부가가치세의 부과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서1555, 2014.03.26 쟁점 산업재산권의 대여 및 양도행위에 사업상 계속성·반복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쟁점 산업재산권의 대여 및 양도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211, 2014.03.24 수표·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주식을 무상 증여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64, 2014.03.07 사업장 폐업에 동의함으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권리금 및 시설투자비에 의하여 형성된 영업권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전1297, 2014.02.27 경정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는 매출상대방에 대한 확인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액이 차명계좌와 법인계좌의 입금액의 합계액보다 초과하여 발행된 부분과 과소발행된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점, 매출누락액을 반영한 부가가치율이 전국평균부가율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중2373, 2014.02.26 취소 청구법인이 UNFCCC 가상계좌에 등록되어 국외에서 사용ㆍ소비되는 쟁점탄소배출권을 외국법인에게 양도한 것은 국외거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관152, 2014.02.20 경정 쟁점 물품의 수입신고시 제시된 상태는 광학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광학요소가 빛의 성질을 이용하여 광의 경로를 변경하는 특정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보안장비에 사용하도록 특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타의 광학기기"가 분류되는 OOO호에 분류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17, 2014.02.17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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