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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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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3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서5188, 2013.10.02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공급한 단말기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가입자에게 지급한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서278, 2013.10.02 법인이 고객에게 지급한 단말기 구입 보조금은 고객이 의무사용기간 동안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된 것이어서 단말기 공급거래와는 무관하므로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음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2누30297, 2013.09.27 국승 영업전반에 관여하고 총괄사장으로 나이트클럽을 운영한 청구인이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자이며, 동업계약서에 불구하고 그 실질이 대여금에 해당하는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함이 타당함. 또한 웨이터에게 지급한 매출액의 일정비율 금액은 성과금 성격으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862, 2013.09.23 사업자가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982, 2013.09.10 국내사업자가 해당 비거주자 등과 페이스북 크레딧 대금의 수금, 송금대행(이하 "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탁수수료를 받는 경우 국내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탁수수료로 하는 것임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2구합35986, 2013.08.30 일부패소 충전소에서 충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할인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 · 수량 및 인도 · 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2구합35184, 2013.08.30 국승 쟁점분양 중 일부세대는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졌고, 금융기관의 대출금회수가 없었으며, 강압에 의한 분양계약이라 할지라도 분양받은자가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허위분양으로 볼 수 없음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과세자문 | 법규과-935, 2013.08.30 지방자치단체는 전시장을 건립하여 그 전시장에서 국내ㆍ외 박람회, 전시회등 행사를 주최하고 전시회등의 총괄계획 수립 등은 행사를 주관한 사업자가 수행하면서 그 행사주관 사업자가 참가비와 입장료 이외에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음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3구합1553, 2013.08.23 국승 봉사료 지급 내역과 통장으로부터 계좌이체된 시기 및 액수가 상이하여 위 송금 내역만으로는 봉사료가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2-326, 2013.08.16 대리점이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에 의하여 판매함에 있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대리점이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원한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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