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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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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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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0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250, 2009.09.03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시키면서 포괄승계에 영향이 없는 임대건물 및 주차장에 대한 보험계약을 제외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09-298, 2009.09.03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면서 매출채권, 차입금, 종업원 모두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사업양도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09-290, 2009.09.03 임대차계약의 승계 외에 부동산과 관련된 선급비용, 선급보험료 등 유동자산과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부채, 건물관리 위탁계약 및 건물 화재보험계약 등이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업양도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09-0298, 2009.09.03 신청인이 지점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토지·건물을 양도하면서 사업과 직접 관련된 매출채권, 은행차입금 및 종업원 2명 모두를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 사업의 양도가 아닌 것임	사업양도
부가	과세자문	법규과-79, 2009.09.03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수하면서 임대차계약의 승계 외에 유동자산·유동부채 등 관련 자산과 부채 및 건물관리를 위한 자산관리위탁계약, 건물의 화재보험계약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가 아닌 것임	사업양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8중4095, 2009.08.27 청구인의 쟁점 부동산 임대는 부동산매매업을 유지한 채 임대한 것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므로 양수인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니라고 본 사례	사업양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8중4094, 2009.08.27 청구인의 쟁점 부동산 임대는 부동산매매업을 유지한 채 임대한 것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므로 양수인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니라고 본 사례	사업양도
부가	판례	대법원2009두9918, 2009.08.06 어떠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할지의 여부는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양수자가 자신의 사정에 따라 양도인의 사업 중 자신이 필요한 특정 부분에 관하여만 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업양도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09-276, 2009.08.04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건물을 양도하면서 외상매출금, 단기대여금, 차입금, 분양선수금, 화재보험계약 및 건물관리계약을 제외하고 당해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업양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서2169, 2009.07.28 양도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양수자는 면세사업인 병원을 각각 운영하고 있어 사업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건 거래를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쟁점 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사업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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